주택정책에 기재부 적극 나서자 국토부선 내심 불만
정부가 내년부터 전세난 해결을 위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따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특히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정책을 내놓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보다는 마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모양새로 비쳐져 건설업계는 누구편에 서야할 지 눈치를 보느라 곤혼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달 초 서울 시내 모처에서 H건설, G건설, D건설, L건설, P건설 등 건설사 5곳의 주택 담당자를 불러놓고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다. 물론 국토부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많은 대형 업체들이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대기업이 임대사업에 참여하는데 애로점이 무엇인지,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묻고 참여 건설사들의 답변을 들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계획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무작정 건설사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온 것 같았다"며 "건설사들도 별다른 준비없이 갔다가 택지 공급가 인하, 부채비율 문제 등 일반적인 문제점만 전달하고 왔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를 보여주고 의향을 묻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조사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예 건설사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주 주택정책과장이 민간 임대 관련 용역을 진행중인 국토연구원 연구진 2명과 함께 G건설, L건설 등 5∼6개 대형 건설회사를 직접 방문해 주택사업 담당자들과 만났다.
국토부 역시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임대주택 사업 현황을 묻고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국토부의 방문을 받은 한 건설사 직원은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정부의 호출에 찾아간 경우는 많았지만 공무원들이 회사로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신기한 경험"이라고 놀라워했다.
건설사들은 이처럼 양 부처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경쟁하듯 찾는 것이 마뜩찮은 표정이다.
한 건설사의 주택사업 부장은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아니고 단순히 건설사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왜 부처별로 따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다"고 "건설사는 양 부처에다 대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정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이고, 건설업계나 주택·건설단체도 모두 국토부 산하인데 기재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물어보니 어디까지 답변을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했다"며 "(기재부를 만날 때) 내심 국토부 눈치가 보였다"고 토로했다.
양 부처의 '각자 행보'로 인해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주택협회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의견을 듣겠다며 대형 건설사를 모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가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의식해 '공식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재부가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부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해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장섰다면,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부터는 기재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선수를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기재부는 9·1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도 국토부와 상의하지 않고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주택협회와 건설사들을 만나 별도로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번 기업형 민간 임대도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달 21일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외부에 공론화했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면서 힘이 붙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토부가 주택정책의 주도권을 기재부에 뺏긴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이 내심 불만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국토부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인데 기재부가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어 끌고가려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 "주택정책은 국토부의 고유 영역이고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기재부가 나서니 국토부 담당자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도 어느 쪽에 협조해줘야 할 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은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얼개가 공개된 후 이달 말이나 내년 초 별도 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가 말이 쉽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택지공급부터 민간 임대의 제도·건설 단가·건축 규제 완화·세제·자금지원 등 모든 것이 총 망라돼야 한다"며 "정부부처끼리 서로 각개전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상호 협조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