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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관 회의를 열고 하반기 감사업무 방향을 확정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국민을 위한 감사’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역점추진과제인 ‘공평세정 구현’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사후시정’ 위주 감사기능에 ‘사전예방’ 기능을 추가해 탈세 적발과 세액추징 시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차원에 주력하기 했다.

또한 주요 세정집행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등의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 TIS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는 세정여건 변화 등에 맞춰 세원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국세청은 또한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업종·품목·테마별 세원변화 동향과 세무상 문제점 등 종합적 세원관리 분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 업무역량을 확대시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무관서에 대해 관할지역의 취약업종·분야에 대한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세원의 변화 흐름을 꿰뚫는 ‘현장중심 세원관리모델’을 재정립을 통해 공평세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국세행정의 원활한 추진 뒷받침하는 감사’

국세청은 올 하반기 과소부과 세액지적 등 사후통제보다 제도개선 등 사전 예방 목적의 감사방향을 위해 세원관리·체납정리 등 세정 본연의 기본업무 집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과제 감사 실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원활한 세정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이어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파악과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원관리 업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권한 남용, 조사범위·기간의 자의적 확대 등을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내부 통제조직으로 정착시키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전에 업무처리 지연, 절차 위반 등 권리침해 가능성을 자동으로 검색·추출해 즉시 시정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견제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원처리 실태와 고충민원, 경정청구, 탈세제보자료 처리실태 등의 수시 기획감사를 통해 국민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점검과 외부청탁 보고 의무화 등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세정 신뢰를 훼손하는 부조리와 납세정보 유출행위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청 감사,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교차감사 실시’

국세청은 올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청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노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정전반에 대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일선 세무서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기관운영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각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해 교차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업무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한 바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방청에서 관내 세무서에 대해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운영감사는 지역연고 등으로 감사성과가 부진하고 신분조치가 온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하반기 새롭게 정비된 ‘교차감사운영지침'을 통해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상반기 교차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례, 우수감사기법 등을 각 지방청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교차감사를 통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방청간 세정업무의 형평성이 제고를 통해 토착비리 척결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적발위주 감사에서 예방과 컨설팅 위주 감사로’

국세청은 감사 시 적발된 주요 감사지적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담당 국실에 통보하고, 반복 지적된 사례 등을 담당 직원에 통보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질 향상 및 의식전환을 위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감사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로 감사의 교육기능 확대하고 지적사례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해 활용하는 한편 사례를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분야별 감사지적사례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교육원 자율학습실에 동영상 강의를 개설했다.

아울러 각급 관서장들에 대해 종사 직원들이 동영상 강의를 적극 활용토록 해 동일한 유형에 대해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국세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행위 적발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는 한편 업무개선과 창의적 업무집행 사례를 발굴해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켜 활기찬 조직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는 관용을 베풀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민원인을 접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취약관서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을 제공해 자율적 청렴문화를 조성토록 해 비위직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정환경과 인력구조 변화에 적합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업무 성과와 인사·보상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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