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원 조달을 위한 세수 확보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부담 증가 억제 간의 균형은 여전히 딜레마"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연초에 전세계 다국적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nnual CEO survey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 사업 확장과 더불어 CEO들 사이에 조세 부담이 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예년에 비해 더욱 증가했다. 기업들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 외에도 고용 관련 세금, 사회보장세, 재산세,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직접세와 간접세를 부담하므로 총 조세부담은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세수입 확보가 우선인 정부에게도 기업의 총 조세부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전세계 기업들의 총 조세 부담을 국가와 지역 별로 조사·분석한 Paying Taxes 2015 보고서가 지난 11월 20일에 발행되었다. Paying Taxes 2015는 세계은행과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전세계 조세제도 및 납세환경에 대해 공동으로 발행하는 연례보고서이다. Paying Taxes 2015에서는 189개국의 세제를 비교하여 조세부담률과 납세환경 편의성을 비교 분석한 후 국가별 순위를 정하였으며 한국은 189개국 중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종합순위 25위를 기록했다. 1~5위는 아랍 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
동 보고서는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업 규모 법인이 동일하게 주어진 가정 하에 각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 시 발생할 각종 조세부담을 3가지 측면에서 조사 분석했다. 즉, 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세 등 고용과 관련된 세금 및 준조세를 포함한 기타 제세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세금(부가세 제외)이 기업의 세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총 조세부담률을 측정했다. 이 밖에도 신고납부 시간(부가세 포함)과 (신고 납부해야 하는)세목 건수(부가세 포함) 별로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하여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였다.
납세환경 개선 추세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납세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도표 1). 2015년 보고서 대상인 2013년 결과를 항목별로 보면 189개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40.9%로 전년 대비 1.3% 포인트 하락했으며, 신고납부 시간과 세목 건수는 각각 평균 264시간과 25.9건으로 전년 대비 평균 4시간과 세목 한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조세부담률 평균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아프리카 지역의 판매세(Sales tax)의 부가세 전환에 따른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부가세 전환으로 인한 세율감소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조세부담률은 0.2% 포인트 하락했다.
(도표1)
Paying Taxes 2015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국의 전문가들의 대부분(80%)은 세수 증대가 현재 자국정부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60%는 정부가 동시에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PwC의 네트워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세본부를 이끌고 있는 고성천대표는 “글로벌 추세의 변화와 Paying Taxes 참여 전문가들의 견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경제 및 투자 활성을 위한 감세 방향을 선택하거나 또는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정책의 강화의 방향을 선택하는 등 공공 재원 조달을 위한 세수 확보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부담 증가 억제 간의 균형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상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용 관련 세금 비중 증가
Paying Taxes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총 조세부담 중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고용 관련 세(Labour tax)의 비중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추세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의 구성요소 중 Labour Tax의 비중은 계속하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 Paying Taxes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지난 10년간 Profit Tax는 2.6%, Other Tax는 7.3% 감소한 반면 Labour Tax는 감소폭이 미미(0.6%)함에 따라 상대적 비중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도표 2).
2013년 Labour Tax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세부담률의 39.6%로 2004년의 32%보다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분석해 볼 경우에도 원래 Labour Tax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유럽국가들과,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외에도, 중동국가와 아시아태평양국가, 중앙아메리카와 북미지역의 Labour tax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된다.
특히 유럽(동유럽 포함),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의 Labour tax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Labour tax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고성천 대표는 “조세부담률이 유사한 국가더라도 Profit tax와 Labour tax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 지역이나 국가 검토 시, 업종 및 사업의 노동집약적 내지 자본집약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rofit tax 이외에 Labour tax 등을 포함한 실효세율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도표 2)
Paying Taxes 보고서의 공동 발행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전 세계 157개국에서 19만여 명의 전문가들이 회계감사와, 세무자문, 경영자문 및 기업금융과 거래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컨설팅그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