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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관세 등을 부과 · 징수 · 감면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다. 세관은 세무서와 함께 국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물품 및 여행자를 신속하게 통관시키고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해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 그리고 총기 · 마약류로부터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일류세관의 기치아래 기관 혁신을 부르짖고 변화에 적극 나서는 관세청. 그리고 산하 본부세관들.
일선 세관들이 혁신 마인드로 선진세관구현을 실현하는 현장을 방문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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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와 물류배후기지로서 통관 지원

성남세관은 지난 78년 성남출장소로 처음 문을 열고 경기도 지역의 통관지원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이 지역 업체들의 통관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관으로 승격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성남세관은 현재 경기도 및 강원도의 5개 시와 3개 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수도권 근교의 내륙지 세관으로써 내륙지 수출입업체에 대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천지역의 하이닉스반도체 등 반도체제조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통관지원이 전체 통관실적 중 수출 85%, 수입 94%를 점유하고 있어 성남세관은 반도체 세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어필텔레콤, 삼영전자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와 부품제조업체 등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남세관의 수입 통관 물품도 제조용 원부자재 및 시설재들이 많다.
이에 따라 성남세관은 전자부품특화세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IT업체에 대한 통관을 지원하고 있는 세관으로서 정보화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남세관은 또 수도권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물류배후기지로서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관내에는 농수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창고 18개와 일반소비재 및 원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6개의 일반창고 등 총 24개의 영업용 보세창고가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육류 소비 지원을 위한 통관업무가 어느 세관보다도 활발하다.
한편, 서울공항의 입출국 통관지원도 성남세관의 업무다.
전통적으로 서울공항은 대통령이나 외국귀빈의 전용기가 드나들고 있으며, 성남세관이 비록 자체 인력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전위주의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


□ 대민업무를 위해 민 · 관이 함께 지혜 모아

성남세관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민원제도개선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관세행정상 민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곳에 고객인 납세자들이 참여,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남세관이 처음 시도한 것이다.
민원제도개선 콘테스트의 개선 대상은 ▲국민 편익 및 국고수입 증진 방안 ▲관세행정 능률향상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효율적인 밀수․부정무역 정보수집 및 관리방안 ▲기타 관세행정상에 남아 있는 개선할 제도 및 관행 등이다.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자들은 수출입물류업체, 관세사사무소 직원 등 누구나 가능하다.
성남세관은 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상도 하고 있는데 수출입업체의 경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물품에 대해 2개월간 검사를 생략해 주고 반기내 1회의 업체 컨설팅을 해 준다.
성남세관의 콘테스트를 통해 나온 3건이 관세청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채택됐으며 관세청은 곧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개정 시 이를 반영․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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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 특허심사 간소화방안 ◁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경우 「소방법령 및 소방관서가 지정하는 방화 및 소방시설의 구비여부와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시설의 구비여부」를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는 특허 신청시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 또는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과 ‘전기사업법상 정기검사필증’ 또는 ‘사용전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세관은 특허요건 심사 시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별도로 점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주 과장은 이 규정이 특허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중복규제 문제를 발생시키고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과장은 이에 따라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 6조 제3항의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확인절차」내용을 개정 또는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세관은 이와 같은 보세공장 특허요건의 중복된 확인절차 개선으로 특허의 신속화를 이뤄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세관의 개선안 중 채택된 내용 중 하나는 (주)하이닉스 반도체의 김형주 과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제는 ‘보세공장 특허신청에 따른 특허심사 간소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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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덕 세관장과의 미니 인터뷰

Q. 성남세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A. 성남세관은 물류배후기지로 수원세관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세관이 삼성반도체와 축산물물류를 담당하고 있듯이 성남세관도 하이닉스반도체와 축산물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작과 관련된 수출․수입 및 수도권 지역의 육류소비를 위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세관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와 시설재의 신속통관, 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의 간소화 등으로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곧 원주세관이 신설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원주세관의 신설목적은 일단 원주지역 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업체유치 등 장기적인 업무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정부의 직제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원주세관은 5급 사무관이 기관장이 되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원래 성남세관의 관할인 원주․횡성지역은 출장 업무를 위해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이 1시간 정도면 출장업무를 보고 올 수 있는데 비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원주지역 업체들도 성남세관 또는 서울본부세관을 이용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세관이 설치되면 영서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으로서 급증하는 무역관련 업무 처리가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덕 세관장은…
▲48년생 ▲서울 ▲서울 경신고 ▲69년 입사 ▲95년 사무관 승진 ▲구로세관 감시과장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검사관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 03년 서기관 승진 ▲동해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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