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산비 감소효과 세계에서 가장 커…금융위기 가능성 낮아
주요 국책연구원이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국책연구원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작성에는 KDI 외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이 큰 호재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번 유가하락은 공급요인 때문이어서 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디플레이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유가가 연간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에 머무르고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52억5천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더 하락하면 경제성장률 0.2%포인트 상승, 물가상승률 0.4%포인트 하락, 경상수지 102억1천만달러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유가가 배럴당 84달러까지 회복되면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0.2%포인트 올라가며 경상수지도 60억5천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책연구원들은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유가가 공급측 요인 만으로 10% 하락하면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상승하지만, 공급측 요인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수요측 요인이 겹쳐서 유가가 떨어지면 성장률 0.02%포인트, 소득 0.2%포인트 상승등 영향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유가하락으로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커지지만 기업이 비용 감소분을 제품 가격 인하에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경제 주체별 구매력 분배는 다르게 나타났다.
유가 하락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유가가 10% 하락하면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9조5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0.76%) 가량 늘어나고, 증가분의 54.8%인 5조2천억원이 가계에, 17.8%인 1조7천억원이 정부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석유제품 가격 감소분을 비석유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늘어나는 구매력 10조4천억원 중 9조4천억원이 기업에 귀속되고 나머지 1조1천억원만 가계의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기업이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 하락은 생산비용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유가가 10% 하락하면 전체 산업 0.67%, 제조업 1.04%, 서비스업 0.28%의 생산비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유가 10% 하락시 전산업 생산비 감소 효과는 한국이 0.76%로 전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일본과 중국의 생산비 감소 효과는 각각 0.34%와 0.36%로 분석됐다.
국내 제조업의 경우 유가 10% 하락시 수출이 0.5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산유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의 위기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일부 산유국의 위기가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수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가 하락이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유가 하락이 좋은 일이지만 현재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고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 등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경기가 하강 상태여서 유가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 확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