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 현행
▲ 개선안
◇ 취득세
▲ 현행
▲ 개선안
◇ 재산세
▲ 현행
▲ 개선안
◇ 소득세 및 법인세
▲ 현행
▲ 개선안
▲ 현행
구분 | 5년·10년 건설임대 | 5년 매입임대 | 준공공임대 | |
건설 | 매입 | |||
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 |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60% 2017년까지 신규구입시 면제 |
▲ 개선안
구분 | 4년 단기임대 (건설·매입) | 8년 장기임대(85㎡이하) | |
건설 | 매입 | ||
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 | 8년 임대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시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매입임대는 2017년까지 신규구입시 양도세 면제) | |
◇ 취득세
▲ 현행
구분 | 5년·10년 건설임대 | 5년 매입임대 | 준공공임대 | |
건설 | 매입 | |||
내용 | 60㎡이하 면제 60∼85㎡ 25% 감면 (10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 60㎡이하 면제 | 60㎡이하 면제 | |
▲ 개선안
구분 | 4년 단기임대(건설·매입) | 8년 장기임대 | |
건설 | 매입 | ||
내용 | 60㎡이하 면제 | 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 | |
◇ 재산세
▲ 현행
구분 | 5년·10년 건설임대 | 5년 매입임대 | 준공공임대 | |
건설 | 매입 | |||
내용 | 60㎡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 60㎡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 40㎡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 |
▲ 개선안
구분 | 4년 단기임대 (건설·매입) | 8년 장기임대 | |
건설 | 매입 | ||
내용 | 60㎡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 40㎡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 |
◇ 소득세 및 법인세
▲ 현행
구분 | 5년·10년 건설임대 | 5년 매입임대 | 준공공임대 | |
건설 | 매입 | |||
내용 | 20% 감면 | 20% 감면 | 50% 감면 |
▲ 개선안
구 분 | 4년 단기임대 (건설·매입) | 8년 장기임대 | |
건설 | 매입 | ||
내 용 | 30% 감면 | 7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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