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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백가쟁명…"연금공단 개혁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백가쟁명…"연금공단 개혁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0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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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연금 개혁되면 추후 군인·사학연금 검토"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국회,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타협기구 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5차례 연금 개혁이 이뤄졌는데도 지난해 연금 적자(2조원)가 직전 개혁 시기인 2009년의 적자(1조9천억원)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미온적인 개혁'만 반복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개혁이 연금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에만 주력하고 지급률 인하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 부담이 경제 규모나 정부의 재정 규모 측면에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수십년 후 재정 부담을 강조하지만, 심각한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거꾸로 부담을 더 낮추는 쪽으로 가려 해 공무원 사회에서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공무원 연금은 자기부담금에 대해선 권리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세금으로 조성된 특혜"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스웨덴처럼 확정기여(DC)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위원장은 "새벽부터 자정까지 일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떼 (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정부가 'IMF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이를 전용해 연금 기금이 고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공무원연금 적립금의 전용이나 부적절한 운용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자 이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제가 있으면 파헤쳐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공단 개혁도 같이 가줘야 하는 것 아닌지, 정부 측 입장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 측은 대타협기구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인 군인연금과 곧 기금이 고갈되는 사학연금의 개혁도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며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면, 그게 기준이 돼 다른 직역 연금(군인·사학연금)도 쫓아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이병훈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의 질의에 "현재로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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