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13월의 공포'가 된 연말정산이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 탓이라며 지도부가 나서 총 공세를 폈다.
이번 논란의 뿌리가 정부의 재벌중심 경제정책에 있다고 몰아가며 당에서 밀어붙이는 가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세의 방향으로 '서민증세' 프레임도 부각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2013년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여야 '공동 책임론'을 주장하며 책임 분산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경제의 골든타임보다 중요한 건 경제의 기본방향 제시"라며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부의장으로 앞장서 밀어붙였다"며 "정부 여당은 야당에 책임 전가 말고 연말소득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는 "밖으로 현장을 돌 때가 아니고 안으로 연말정산 개선대책에 골몰할 때"라고 비판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걱정하지만 지금 같은 서민증세 기조를 밀어붙이며 할 말은 아니다. 연말정산만 봐도 출산과 입양,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사라졌다"며 "정부 여당은 표리부동한 태도 버리고 서민증세부터 중단하라"고 말했다.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다.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당은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