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수준을 벗어나려면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 논쟁이 '복지 확대=증세'라는 등식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세제 개편을 통해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최근 보고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책임연구자 여유진 보사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중 공공사회복지지출은 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7%의 절반 이하(42.1%) 수준인 저복지 국가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 뿐이다.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값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역시 25.9%로 OECD 평균인 34.1%의 76.0%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저부담 국가로 분류된다.
내는 세금도 적고 사회복지로 돌려받는 것도 적은 까닭에 저부담-저복지 국가이지만, OECD 평균 대비 비중을 따져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돌려받는 사회복지 지출에 비해 큰 편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저부담-저복지 상태에 있는 이유로 조세체계 상의 취약한 과세공평성과 불균형 상태의 재정지출 구조 등 두가지를 들었다.
먼저 조세체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이 낮은 것이 복지 재정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의 과세 비중이 작고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제공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커서 한국의 GDP 대비 개인 소득세는 OECD 평균(8.5%)의 절반 이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은 GDP 대비 2.6%로 OECD 평균(5.2%)의 절반 수준이었다.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2011년 개인소득의 경우 과세자 상위 10%가 전체 소득공제액의 19.7%에 달하고 법인소득세 공제감면액도 상위 1% 흑자 기업에 전체의 78.7%가 쏠렸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구조에 대해서는 국방과 경제 및 주택 관련 재정지출이 OECD 평균의 2배가 넘지만 사회보호 관련 재정은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방 지출은 8.6%로 OECD 평균 3.5%의 2.5배였으며 경제사업(20.1%)과 주택(3.3%) 분야 비중 역시 각각 OECD 평균의 1.9배와 2.2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재정지출이 토건과 경제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사회분야의 투자가 부진해 공공자원의 배분 효율성이 크게 낮다"며 "이로 인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고 가족과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 한국의 빈곤율 감소 비율과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감소 비율은 각각 13.9%와 9.1%로 OECD 평균인 60.0%와 34.4%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빈곤율 감소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며 소득불평등 감소 비율은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예산과 공공기금의 불법적인 낭비 과도한 예산 지출,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보편주의 복지를 통한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감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세수기반을 확충으로 이어져 국가의 재정건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