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제 곧 설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이 훨씬 전부터 귀성차표를 예매하고, 명절이 임박해서는 고향을 찾는 수백만대 차량이 전국의 도로를 메울 것이다. 이제 질서를 지키는 일, 안전한 교통이 더욱 중요해 지는 때이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화두(話頭)가 있기 마련인데, 작년까지는 ‘통 통 통(疏通 등)’이 있었고, 금년에는 ‘선 선 선(線)’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미지역의 선진국들이 2-300년이 소요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해방 이후 불과 70년 만에 이루면서, 국민소득(GDP), 수출실적 등 계량적인 수치로는 선진국에 근접했다. 하지만 그 기본틀(바탕), 국민의 공동사회 질적 수준 등에서는 후진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이는 마치 외제차를 수입(서구 민주주의, 법률 등)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첫째는 교통안전, 선(線)을 지키는 것이다.
현재 사회에서 ‘도시는 선’이라고 하며, 선은 많은 것을 상징한다. 이 중 교통안전을 위한 가시적(可視的)인 선을 지키지 않아 유발되는 것이 교통사고 등이다.
우리나라 교통안전도(수준)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선진국 집결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국의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2.4명(2012년)으로, 같은 해 OECD국가들 평균이 1명인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수치로 매년 480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고 하는 것은, 240명을 태운 항공기가 20번 정도 추락하여 전원이 사망하는 것과 같다니 우리가 그 사고의 정도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4조원으로 한해 GDP의 1.9%에 해당되는 큰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금년에는 경찰청이 앞장선 ‘선 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운동에 국민 모두가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평소 점잖던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운전에 폭언을 하는 등 인격이 달라진다니, 이제 ‘기본 질서 지키기, 내가 먼저 배려하기’ 등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렇듯 법질서 의식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도시 교통 수요에 비해 교통기반시설이 미약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는 선(줄, 列)지키기로 질서 유지 그리고 상호 신뢰
도시 생활에서 ‘줄 서는 시간을 합산하면 일생에 몇년이 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우리는 평소 수없이 많은 줄서기를 한다.
어느 곳에서 긴 줄에 서면, 혹시라도 누가 새치기를 하지 않나 신경이 곤두서 편치 않은 경우가 많다. 줄서기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요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표를 교부하는 등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줄이 아니라 한 줄 서기가 필요한 때가 많다. 도로 주행 시 끼어들기, 주말·명절연휴 때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에 한 줄 서기 등, 아쉬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가시적인 줄서기 외에도 인허가 같은 수혜업무와 여러 조직에서 승진 같은 보이지 않는 줄서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먼저 줄을 섰다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기준과 원칙을 지켜 공정하고 질서 있게 처리하는 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바탕이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인생의 처음(초년) 25년은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았고, 다음 25년은 질서를 존중하며 지냈으며, 그 후 25년은 질서가 자유임을 체득하며 살았다고 한다.
셋째 선(法)을 지키는 준법정신, 그리고 배려와 양보가 필요
요즘 서울 같은 대도시 시민은 교통안전선을 무시하는 교통문제 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연일 끊이지 않는 시위와 집회로 안전을 위협받아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낀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약 1만2000건 이상의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는 한 달에 1000건, 매일 35건 정도의 수치인 셈이다.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방가,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무시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연 140만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고 한다.
국민들 중에는 규정과 법률 위반하는 것에 잘못했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다중의 힘으로 떼를 쓰는 소위, 떼법 또는 국민정서(國民情緖)를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순리에 따르는 것이 편하다 여기고, 오히려 법과 규정은 관청 등에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방법이며,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탄압하던 역사적 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들, 특히 민주주의하면 대표로 꼽는 다민족국가 미국에서는 시위는 할 수 있지만, 법령으로 정한 일정 선(기준)을 넘어서면 경찰이 곤봉 등으로 가차없이 구타하고,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는 등 강압적인 단속을 한다. 이는 선량한 일반시민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성향이 확산되면서 주차문제, 아파트의 층간소음 등 다양한 갈등들이 표출되는 것도 문제이다. 어느 경제연구서는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니 매우 심각하다.
처칠의 말처럼 가치(공동사회의 조화, 양보 등)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 선진사회 시민의식이다.
또 하나의 선(線)-한반도의 휴전선
우리가 선(線)지키기를 비교하는 OECD국가 등 세계의 선진국들은 물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선(線), 휴전선(休戰線)을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질서유지선에 추가하여 우리에게 크나 큰 짐이요 숙명이다. 세 가지 선을 지켜 선진사회로 나가는 과제는 당연하지만, 이 또 하나의 선(線)을 지키(안보)면서 또 풀어(통일)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상생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