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승소
세계 1위 조선 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새해 들어서도 악재가 겹치며 울상을 짓고 있다.
작년에 회사 창립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구조조정 차원의 인력 감축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가 하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노조가 승소하는 등 회사 경영을 위협하는 파고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중공업은 12일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3조249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에는 영업손실 223억원이 발생, 전분기에 비해 적자폭을 크게 줄였으나 분기 흑자전환에는 이르지 못했다. 3분기까지 누적손실이 이미 3조원을 넘긴 탓에 연간 적자가 회사 설립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 조선 경기 불황과 해양플랜트 부문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작년 2분기에 1조1천37억원, 3분기에 1조9346억원의 기록적인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국내 제조업 역사를 통틀어서도 연간 영업손실이 3조원을 넘은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상장협의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월 결산 상장사 중에 3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낸 사례는 2011년 3조2900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한국전력 정도에 불과하다.
한전은 그러나 공기업으로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막대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기업으로서는 현대중공업의 영업손실 규모가 가장 큰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기업의 영업손실은 매출 대비 영업손실인 영업손실률, 사내유보금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국내 웬만한 기업의 연간 매출도 3조원에 못미치는 기업이 많은데, 이같은 금액을 1년 새 까먹은 건 분명 적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의 작년 매출은 52조5824억원에 달해 영업손실률은 약 6.25%로 계산된다. 또 기업분석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연결기준으로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은 17조2천억원으로 집계돼 작년의 영업손실이 단기적으로 기업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도 업황이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세계 조선 경기가 구조적 불황기에 접어들고, 한때 조선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됐던 해양플랜트 발주가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데다 물량 공세를 펴던 중국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 조선업까지 부활하며 국내 조선업은 샌드위치 신세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실적 발표 직전에 날아든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도 현대중공업측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결, 사실상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까닭에 소급분 임금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회사가 져야 하는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게됐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재판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법정수당만을 인정하고, 약정수당과 근로기준법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공제해 준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이번 판결에서 설·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작년 임단협도 타결짓지 못한 현대중공업은 이번 법원 판결로 올해 임단협에서는 한층 더 험난한 여정이 점쳐진다. 2014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큰 의견차를 노정하며 20년 만에 무파업 전통이 깨지는 아픔을 겪은 현대중공업은 세밑에 극적으로 마련된 잠정합의안이 연초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뒤 우여곡절 끝에 전날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 노조 투표를 앞두고 있다.
작년 대규모 적자 이후 중복된 사업 부문을 통합하고 임원 30%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한 현대중공업은 최근에는 사무 관리직을 상대로 한 인력 감축 과정에서도 강제퇴직 논란이 빚어지고, 추가 인력 감축안과 관련한 괴문서가 도는 등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