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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2 매일뉴스(국세청 조직개편)
120112 매일뉴스(국세청 조직개편)
  • jcy
  • 승인 2012.01.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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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1급청·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 유력
3~4월 확정 전제 최종 조율단계...막판 변수도 상존
국세청, 대규모 조직개편...고공단 최소 3자리 증가
화성·분당세무서, 중부청 국제조사과 신설은 확정적

부산지방국세청이 1급청으로 승격되고 인천·경기북부지역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국세청 조사4국이 별도로 신설된다. 관심을 모으는 중부국세청 조사4국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과 협의해 온 국세청 직제개편안이 최근 행안부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최종 확정을 앞둔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부산국세청 1급 지방청 승격과 더불어 인천·경기북부지역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철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중부국세청 조사4국은 특히 인천·경기북부지역 세무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국세동우회 신년회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이 긍정적 결과에 대한 전망을 밝힌바 있다.

수도권에서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이 이슈라면 부산국세청 1급 승격은 국세청 차원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셈이다. 과거 추경석 국세청장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대시가 있었지만 번번히 문턱을 못 넘고 좌절됐던 것.

따라서 부산국세청이 1급 지방청으로 승격되면 부산국세청 국장지위도 최대 2자리가 고공단급으로 덩달아 승격되고 자연스럽게 부산국세청 조직도 전면 개편된다.

이 경우 현재 5개 국 체제(징세법무국, 세원분석국, 조사1·2·3국)를 4개 국 체제(징세법무국, 세원분석국, 조사1·2국)로 전환하고, 각 과 단위 조직은 효율을 전제로 새롭게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부산국세청 조사국을 3개국에서 2개국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확대된 국 체계를 전제할 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을 ‘조사강화’로 오해하는 우려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은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중부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인천과 경기북부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조사현장에 접근하는 시간만도 2∼3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어서 조사요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조사관리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부산국세청 1급 승격과 중부청 조사4국이 신설되면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TO는 최대 3자리 확보할 전망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 단계에 있지만 부산국세청에 고공단급 국장직위가 2개(징세법무국, 조사1국장) 늘어날 것이 확실시 돼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과 함께 고공단 3자리가 새로 생기는 셈.

여기에다 분당·화성세무서 신설을 비롯해 첨단탈세방지 T/F 정규조직화, 중부국세청 국제조사과 신설 등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4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가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막판 변수가 일부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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