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절감위해 연금개혁강도 떨어지지 않게 할 것"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6일 "역대 정부에서 만든 기존 제도 중에 쓸 만한 것이 많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리뉴얼(새롭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인사혁신처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제도는 도입이 쉽지 않지만 일단 도입되면 실패를 겪으면서 발전한다. 공직혁신이 외부 영향을 적게 받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현재 평균 5년 가량인 고위공무원단의 재직기간을 늘리고, 직위와 직책을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고위공무원단의 재직기간이 짧아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이 처장은 "세종시에 대해 인프라와 공무원의 사기 측면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며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후생과 교육 담당부처로서 어떻게 좀 더 잘 빌드업(강화)해 줄 것이냐가 숙제"라며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목표와 시스템,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 처장은 "이제는 좀 더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타협기구 내에서 어떤 결과든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초제시안이 여당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인사의 책임부서라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 아닌 주체인 만큼 강제로 변할 수 없다"며 "환경변화와 함께 스스로의 동인 등으로 바뀌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야 진보가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처장은 "문제는 국민 부담을 얼마나 절감하냐인데, 이 부분은 개혁강도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고, 우수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도 틀리지 않다"며 "어느 선까지 국민이 바라고 합의할 수 있는지 중의가 모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하반기 중 공직사회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백서를 출간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일과 미래 변화를 내다보고 공무원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장기 비전을 담은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 취임한 뒤 느낀 공직사회의 문제점도 이야기했다.
이 처장은 "고위직보다 젊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어쩔 수 없다', '왜 새로운 걸 하나', '결국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이라며 "이것이 과연 생산성을 위한 단어인가. 공직사회의 생산성이 이대로 괜찮은지 고려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 속의 경쟁은 공무원의 효율성, 세계적 안목과 경쟁력을 요구할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가 우리나라의 위치에 맞는 준비가 돼 있는지, 공무원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생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해 마음이 착잡하다. 또한 그 너머에 다른 많은 일이 있다"며 "더 좋은 나라, 아이들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