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120203 매일뉴스(조직개편 인사문제)
120203 매일뉴스(조직개편 인사문제)
  • jcy
  • 승인 2012.02.03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정 연기되는 국세청 조직개편 정기인사 앞두고 ‘걱정’
당초 이달초 확정 늦어질 듯...사무관·직원 연계 불투명
조직개편 반영없이 정기인사 단행하면 추가 인사 불가피
인사관계자들 고심...“기획재정부·경찰청은 다 끝났는데...”
세정가, 정원 증원없이 윗자리만 늘이는 개편도 문제 지적

이달 하순 국세청 사무관(복수직 서기관 포함)과 6급이하 직원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20일, 27일자로 사무관 및 직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1년에 한번 단행되는 사무관 및 직원 정기인사로 직원들의 관심이 각별한 편인데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각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당초 이달 초에서 수개월 연기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국세청 조직개편이 이달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달부터 준비해 온 사무관 및 직원 정기인사는 부산국세청 1급 승격과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 화성·분당세무서 신설 등 굵직한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돼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직개편 시기 자체가 부처간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불투명지고 연기되는 상황이어서 조직개편과 함께 정기인사를 연계해 대규모로 단행할 예정이었던 인사에 고민이 생겼다는 전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이달 사무관 및 직원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확정되지도 않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인사를 단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정기인사 시기만 고려해 현 조직대로 인사를 단행할 경우 곧바로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추가로 적지 않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기인사에다 조직개편까지 맞물려 전반적으로 인사분위기로 조직이 술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사시즌이 길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조직개편이 정기인사 전 확정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쉽기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전체적인 정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조직이 확대되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단행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세정가에서는 “결국 윗자리만 늘린다는 것인데 이는 조직의 효율을 전제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부산국세청이 1급으로 승격될 경우 전체적인 조직이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국세청 내부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부산국세청 세원 및 세수 자체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윗자리를 늘리는 조직개편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또 중부국세청의 경우 현 3개 조사국 체계에서 4개로 확대개편할 예정이지만 중부국세청 역시 세원 및 세수를 고려할 때 간부위주로 늘어나는 조직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국세청의 이번 조직개편은 너무 일찍 알려진데다 지난해부터 소문이 무성해 자칫 결과가 축소되거나 예상에서 벗어날 경우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세청과 비슷한 시기에 조직개편을 추진해 온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주요 부처의 조직개편이 확정돼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점을 감안한다면 자꾸 지연되는 국세청 조직개편을 두고 일부에서는 불안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