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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이번 사무관 정기인사 규모는 정원의 41%인 486명(외부 파견 포함시 515명)이 이동했다. 지난해 전보인사(584명, 49.7%)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현동 청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던 여성인력의 핵심 부서 전진배치와 본·지방청 전입자에 대한 임용구분별 균형 배치, 국간․과간 전보 허용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의 여직원 비율은 전체 국세공무원의 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소위 금녀의 벽은 매번 국세청 인사 때마다 깨지고 있다. 여성인력의 세정 중추배치 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대구청 감사관과 서울청 조사1국에 업무역량이 뛰어난 여성관리자를 배치했다.

복수직서기관인 이상화 대구청 징세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청 감사관에 전보됐으며, 임영미 성남세무서 소득세과장과 남아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4계장, 오주희 사무관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조사2과, 조사1국조사3과, 국제조사1과 조사팀장에 각각 전보됐다.

임영미 사무관은 오는 4월3일 개편 직제가 시행되면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지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심사계장, 강재남 서울청 징세과 체납정리계장, 이 슬 서울청 법무2과 법무계장, 오 순 서울청 전산관리과 관리2계장, 이현민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황필례 대구청 징세과장 등도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히 이번 사무관 전보인사에서는 본·지방청 근무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임용출신별 균형이 어느정도 감안됐다. 본․지방청에서 우수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세무대 출신 등 특정 출신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한 것.

현 국세청 인력구조 상 본․지방청 핵심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능력이 우수하고 ‘한창 일할’ 층으로 구분되는 세무대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편중을 막고 균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7․9급 출신 사무관의 본․지방청 전입을 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정도 인위적으로 선발비율을 조정한 것은 균형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간, 과간 전보가 허용된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수도권청은 수석계장, 지방은 수석과장 배치에 있어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간, 과간 이동을 허용했다.

5급 승진내정자 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도권청과 지방간 인사 교류 원칙을 지켰다.

5급 승진내정자는 작년 9월 승진한 122명 중 115명(5급 승진 38명, 직무대리 발령 77명)이 이번에 발령을 받았으며, 비수도권청 28명이 수도권청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대전청 6명, 광주청 6명, 대구청 6명, 부산청 10명이 서울청(지방청 10명, 세무서 3명)과 중부청(지방청 9명, 세무서 6명)으로 각각 배치됐다.

수도권청 사무관 승진내정자 4명은 남원세무서에 1명, 정읍세무서에 1명, 해남세무서에 2명을 각각 배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정기인사때 인사교류자 33명(수도권청 소속 9명, 비수도권청 소속 24명)은 모두 원소속청으로 복귀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환 전보된 3년 미만 행시사무관들은 이번에 수도권 지방청으로 전보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배려했다.

이번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에서도 신상필벌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징계 등 인사반영대상자는 예외없이 하향전보 됐으며, 직장교육 우수자 2명과 성과평가 우수자 10여명은 주요 보직으로 전보했다.

4월3일로 예정된 국세청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부산청 1급청 승격, 중부청 조사4국 및 화성․분당세무서 신설 등) 관련내용을 반영해 배치하되, 직제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행 직제에 따라 발령하고 4월초 직제 개정에 맞춰 보직을 재발령 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선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차원에서 본·지방청 현보직 1년 전입, 국간 전보 및 국내 과간 전보를 허용했다. 일선 비부과 분야 과장 현보직 1년 전보 가능, 벽지관서 근무자와 시외장기근무자 현보직 1년 전보, 본·지방청 계속근무 곤란자는 현보직 1년도 전출 가능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과 국제거래조사국 팀장들에 대한 인사 폭이 컷다. 일부에서는 비위와 연관된 문책성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조직개편시 반영될 첨단탈세담당관실 출범 준비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첨단탈세담당관실은 4급 1명(과장)과 5급 4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됐는데 이는 역외탈세 조사분야 업무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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