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1급 승격, 중부청 조사4국·화성·분당세무서 신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국세청 1급 지방국세청 승격과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 화성·분당세무서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직제개정으로 부산국세청은 1급 지방국세청(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승격됐고 부산국세청 국장 2명도 서기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부산국세청은 지금까지 5개 국(局) 체계에서 1개 국이 폐지(조사3국)돼 4개 국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부산국세청은 △징세법무국장(고공단) △세원분석국장 △조사1국장(고공단) △조사2국장 체제로 개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또 중부국세청 산하에 인천과 경기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조사4국이 신설된다. 조사4국장은 고위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또 중부국세청 조사1국에 국제거래조사과가 신설되고 현재 본청 T/F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첨단탈세방지센터가 서울국세청장 직속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분당과 화성지역을 전담하는 분당세무서, 화성세무서가 신설되고 부산 금정세무서 산하에 양산지서도 신설된다.
또한 현재 사무관급을 발령하는 김포(서인천세무서), 광명(시흥세무서), 하남(이천세무서), 양산(신설) 등 4개 지서장에 복수직 서기관을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 지방국세청의 법무과 명칭이 송무과로 변경된다.
이번 직제개정에 따라 국세청 정원은 고위공무원 3명(나급), 4급 7명, 5급 21명(전산사무관 포함) 등 총 31명의 인원이 늘어난다. 이에 비해 6급 2명, 기능직 15명은 정원에서 줄어든다. 총 정원은 모두 14명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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