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시한을 2주일여 남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중간 합의문 발표를 조율 중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려면 지금쯤 몇 가지 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검다리' 성격으로 중간 합의를 하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열리는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합의문 발표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강 의원은 전했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을 마치고 연금특위에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타협기구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측은 연합뉴스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뤄진 의견 접근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남은 기간 어떤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지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중간 합의문에는 애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공무원 단체의 반발로 다소 선언적인 문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을 현재 수준으로 둘 경우 향후 막대한 정부 보전금이 들어가는 만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맞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간 합의문의 일부 표현에 일부 공무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실제로 발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간 합의문이 발표될 경우 새정치연합도 조만간 내부적으로 준비해 온 자체 개혁안을 대타협기구 분과위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제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연금 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임시국회의 제일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이게 거의 전부라는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말하는 등 5월2일까지 연금 개혁이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노조에 자체 개혁안 공개를 압박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