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여야와 정부·노조가 연금을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개혁의 큰 방향이 12일 결정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공청회와 분과위 회의를 잇달아 개최, 지난 10일 중간 발표한 합의문에 따라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다.
대타협기구는 특히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구조 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지, 아니면 '모수(母數) 개혁' 수준으로 가져갈지를 주요 의제로 삼아 격론을 벌인다.
구조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급여·부담 수준을 설계하고,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무원·국민연금 통합까지 염두에 둔다.
모수 개혁은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를 유지하되, 갈수록 충당부채와 정부의 보전금이 늘어나는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지나치게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급여·부담의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모수 개혁만 할지 아예 구조개혁을 할지 오늘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연합뉴스에 "전면적 구조개혁과 모수 개혁 사이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이 최소한 보장해야 할 적정한 노후소득 대체율에 대해 여야와 정부·노조의 입장도 제시된다.
이처럼 개혁의 큰 방향과 개혁 결과 나타날 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이 윤곽을 드러내면 대타협기구는 본격적으로 공무원연금 재설계에 돌입,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새누리당이 연금 지급률을 현행 연간 1.9%에서 최저 1.0%(신규자 기준)로 낮추고 현행 7%인 기여율(보험료율)을 재직자는 10%로, 신규자는 4.5%로 달리하는 등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도 이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의 기초안을 제시한 가운데 새정치연합도 정부·여당의 방안에 대한 입장을 부분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합의한 도출을 위해 새누리당은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분과위 회의를 다음 주부터 늘리는 방안도 새정치연합과 노조 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연금개혁 분과위 회의를 지금까지 주 2회 열었는데, 다음 주부터 주 3회 이상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겠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쪽에선 2009년 단행된 연금 개혁의 '고통'을 들어 소폭의 개혁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개혁안과 이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견해 사이에서 절충이 이뤄질 경우 이달 내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