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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경제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 중요
[거꾸로한마디]경제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 중요
  • 日刊 NTN
  • 승인 2015.03.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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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재계 인사들과 모처럼 얼굴을 맞대고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간의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므로 국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크게 듣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해 나가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재계 인사들은 올해 말까지 경기침체 애로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만 적용돼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보다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인정되는 접대비의 경우 영업환경이 크게 변했는데도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있다”며 “접대 활동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세법상 접대비 인정 비율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상의가 건의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혔지만 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기업 접대비 등에 대해선 솔직히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회생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낡은 시스템의 개혁과 경기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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