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 약화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고용 증가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재정학회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안정을 위한 복지개혁과 증세'를 주제로 춘계정기학술대회 겸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논문들을 발표했다.'
◇ "법인세 인하에 따른 귀착 효과, 생산자·자본에 주로 돌아가"
김승래 한림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린 것의 효과는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에 따른 경제의 효율 증진량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측정하니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4조67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중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3조9300억원인데 비해 소비자 잉여는 74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생산자 잉여 증가 3조9300억원 중 노동에 대한 귀속은 4300억원, 자본에 대한 귀속은 3조5천억원으로 자본이 보는 혜택이 75%에 달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영업잉여)의 증가분에 대해 배당성향을 영업이익의 20%로 가정한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배당 증가분은 7천억원, 내부 유보분은 2조8천억원으로 추정돼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MB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제전반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켜 국민 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키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향상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논문은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대다수 경제 주체의 후생을 고르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기업부문의 행태변화가 중요하다"며 최근에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고용 활성화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병우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조세법과 사회후생' 발표를 통해 공제 항목 운영 단순화, 단일세율화 등 법인세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사회복지 분야 가장 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 분석' 논문에서는 재정을 1조원 추가로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용증가율은 0.0761%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국방분야 순이었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분야에 국가 재정을 사용할 경우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페이고(Pay-go) 제도에 관한 논의와 도입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새 정부지출을 늘릴 때에 다른 지출을 줄여 재정균형을 맞추도록 한 페이고 원칙에 대해 한국적 여건에 맞도록 수정보완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식으로 강력한 수준의 페이고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느슨한 원칙을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험모델'이라는 논문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민연금을 기초부분은 확정급여형 정부보장제도로, 소득비례부분은 확정기여형으로 지급해 저소득층인 북한 주민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 적립된 기금은 북한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