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을 개혁할 때 비정규직 등 특정 이슈에 매달리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나 생산성 문제 등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인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부문에 있는데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절대다수인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소수의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에 힘을 쏟은 셈이 됐다"면서 "이런 식의 고용노동문제 논란은 공정성 문제를 불러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고용노동문제들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게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는 만큼 인센티브, 행정, 재정지원 등 유인수단을 통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이끄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그 효과가 다른 중소기업에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언했다.
자영업의 경우 유망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전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컨설팅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을 유인해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우수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창업아카데미'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간의 한국 개혁은 방향성이 미비했다"면서 "개혁 과제를 국민 이익 중심으로 설정하고 개혁 단계에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침 이날은 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논의 시한이기도 해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한을 설정해 정책 의지를 보여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나 개혁의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느냐가 더 우선돼야 한다"며 숨어 있는 카드를 잘 조합하면 시한 내 알맹이를 갖춘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노동개혁을 노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면서 국민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