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농민과 정유사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농·어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금이 붙지 않은 기름을 주유소에서 살 수 있는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배정해 준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온실·축산용 난방기에 쓰는 면세유로 경유, 등유, 중유, LPG를 골라 쓸 수 있는데 이 중에 '경유'가 말썽이었다.
경유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보니 난방기에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 시중에 부정 유통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서는 경유 공급을 제한하다 오는 7월부터는 아예 전체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3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부칙을 개정했다.
트랙터 등 농기계는 면세 경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농민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난방 효율이 떨어져 같은 용량으로 경유가 100분 동안 난방기를 돌린다면 등유는 90분밖에 못 돌린다"며 경유가 더 좋다는 입장이다.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르면 경유의 연료발열량은 1ℓ당 9010㎉, 등유는 8790㎉이다.
주유소들은 면세 경유와 등유 가격을 똑같이 받거나 등유를 더 비싸게 파는 곳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해 면세유 배정을 늘리겠다지만, 농민들은 "아직 경유공급 중단 사실이 홍보조차 안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정유4사도 면세유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유사들은 면세 경유 공급 중단에는 이의가 없지만, 면세유 범위에서 '부생연료유1호'를 빼달라며 대한석유협회 명의로 농림축산식품부에 2일 건의문을 제출했다.
농림부는 작년 2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 등유 범위에 부생연료유1호를 포함했다.
부생연료유1호는 정유사가 아니라 석유화학회사가 나프타를 증류탑에서 분해해 화학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로서 국내에서는 삼성토탈만 생산한다.
정유사들은 부생연료유1호의 황함량이 500ppm으로 등유의 황함량 10ppm보다 50배나 높아 비닐하우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연소하면 농민과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유사들은 "면세 경유 대신 등유 공급을 확대해도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품질과 환경성이 현저히 낮은 부생연료유1호를 면세유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정유4사는 지난해 등유 1674만배럴을 생산해 443만 배럴을 수출했다.
삼성토탈은 지난해 140만배럴의 부생연료유1호를 생산해 전량 일반 석유대리점을 통해 보일러·발전용으로 판매했고, 올해는 200만배럴을 판매할 계획이다.
삼성토탈 측은 3일 "부생연료유1호의 황 함량은 1천ppm을 넘지 않아 청정연료로 분류돼 있고 등유보다 발열량은 높고, 가격은 소폭 저렴하다"며 "정유사들이 면세 등유시장 확대를 두고 집단 견제에 나섰다"고 대응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내 석유화학사 중에 삼성토탈만 방향족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등유와 비슷한 부생연료유1호를 생산하는 것이고, 정유사도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유사들은 소비자와 환경을 위해 부생연료유1호의 황함량 기준을 등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삼성토탈은 이달 중 한화로 간판을 바꿔달고 '제5정유사'를 꿈꾸고 있어 기존 정유사들과 기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