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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책> 2013 세법개정 증감 효과(표)
<연말정산 대책> 2013 세법개정 증감 효과(표)
  • 日刊 NTN
  • 승인 2015.04.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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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법 개정에 따른 전체 세 부담 증감 효과
 

구분 5천500만원
이하
5천500만∼
7천만원
7천만원
초과
합계
당초추계 인원 1천349만명 95만명 110만명 1천554만명
세액
(1인당)
4,590억원 감소
(3만4천원 감
소)
260억원 증

(2만7천원
증가)
1만3천63억
원 증가
(124만원
증가)
+9천300억
분석결과 인원 1천361만명 114만명 144만명 1천619만명
세액
(1인당)
4,279억원 감소
(3만1만원 감
소)
29억원 증

(3천원 증
가)
1만5천710
억원 증가
(109만원
증가)
+1조1천461
억원


◇ 보완대책에 따른 2013년 대비 세 부담 증감인원 분포
(단위 : 만명)

구분 5,500만원

5,500∼7,000
만원
7,000만원 초
합 계
2014
보완 2014년 보완 2014년 보완 2014년 보완
감소
인원
771.
7
(100
%)
974.
3
(100
%)
48.8
(100%)
50.5
(100
%)
6.4
(100%)
7.0
(100
%)
826.8
(100%)
1031
.8
(100
%)
10만원
이하
580.
6
(75%
)
734.
0
(75%
)
17.6
(36%)
17.0
(34%
)
5.8
(91%)
6.4
(91%
)
604.0
(73%)
757.
4
(73%
)
10∼30
만원
177.
4
(23%
)
218.
8
(22%
)
28.2
(58%)
30.5
(60%
)
0.3
(4%)
0.3
(4%)
205.9
(25%)
249.
6
(24%
)
30만원
초과
13.6
(2%)
21.4
(2%)
2.9
(6%)
3.1
(6%)
0.3
(5%)
0.3
(5%)
16.9
(2%)
24.8
(2%)
증가
인원
205.
5
(100
%)
2.9
(100
%)
65.2
(100%)
63.4
(100
%)
136.3
(100%)
135.
7
(100
%)
407.0
(100%)
202.
0
(100
%)
10만원
이하
130.
4
(63%
)
2.9
(100
%)
38.2
(59%)
44.2
(70%
)
5.0
(4%)
4.8
(4%)
173.5
(43%)
51.8
(26%
)
10∼
30만원
73.2
(36%
)
0.0
(0%)
22.9
(35%)
18.6
(29%
)
21.9
(16%)
23.7
(17%
)
118.1
(29%)
42.3
(21%
)
30만원
초과
1.9
(1%)
0.0
(0%)
4.2
(6%)
0.6
(1%)
109.4
(80%)
107.
3
(79%
)
115.5
(28%)
107.
9
(53%
)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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