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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프리즘] 연이어 터진 세무비리 사건에 투명한 세무사까지 곤욕 치러
[국세 프리즘] 연이어 터진 세무비리 사건에 투명한 세무사까지 곤욕 치러
  • 日刊 NTN
  • 승인 2015.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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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비리 근절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크고 작은 세무비리와 공직기강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져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이 시기에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 줄 모르겠다”며 안쓰러운 표정들.

이는 임 청장 취임 이후 세무비리 문제는 국세행정의 핵심적 과제로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 온 사안이기 때문인데 그동안 임 청장이 직접 주관한 회의도 여러 번이었고, 청렴서약 등 다양한 방지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

이런데도 최근 들어 터진 세무비리는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많았고, 공직기강 문제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수준의 일들이 터져 나와 가뜩이나 조심스럽게 쌓아가고 있는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현 국세청 당국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일부에서는 “요즘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

이처럼 세무비리와 공직기강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자 엉뚱하게도 불똥이 세무사업계로 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즘 문제가 된 세무비리 사건에 세무사와 연관된 내용이 많아 결국 세무비리와 세무사의 연계 문제가 자연스러운 관심사로 급부상.

따라서 세무조사 등 일부 예민한 국세행정 업무 주변에서는 담당 국세공무원과 세무사 사이에 어색한 냉기류가 흐르기도 하는데 서울의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업무 특성상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의견전달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하면서 “세무비리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납세자 의견을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인데 뭔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느낌마저 든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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