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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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외국조세제도를 통해 교훈 얻어야
지금까지는 국내 조세제도의 과거ㆍ현재ㆍ미래에 대한 필자의 경험과 의견을 이야기 했다.
이번호부터 약 10여 회에 걸쳐 선진외국 - 일본ㆍ미국ㆍ독일ㆍ프랑스- 의 조세제도의 골격을 살피려 한다. 이들 나라의 제도에서 얻는 교훈은 대단하다. 높은 산에서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들의 조세제도를 통해 세금은 정치ㆍ전쟁ㆍ혁명ㆍ역사의 산물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필자가 쓴 글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하나의 조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때론 전쟁으로 때론 혁명을 통해 엄청난 피를 흘렸던 역사의 현장과 함께 어떠한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끊임없이 변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된다.
세금을 알려면 역사ㆍ철학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바탕에서 선진외국조세제도를 연구ㆍ검토하여 우리 조세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2. 필자에게 감동을 준 ‘침묵의 함대’·’암흑가의 대부 알카포네’
필자에게 감동과 충격을 준 두 권의 책이 있다.
일본 작가 다테이시 가쓰노리가 쓴 책 `침묵의 함대’와, 또 하나는 지난호에서 언급한 미국 뉴욕주립대 루치아노 이오리초 교수가 쓴 ‘암흑가의 대부 알카포네’였다.
이 두권의 책은 모두 국세청 세무조사요원들의 활약을 그린 책들이었다. 단순한 세무조사의 서술이 아니라 탈세가 이루어지게 된 그 시대상황을 정밀하게 그렸다.
이 책들은 일본과 미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암흑가의 대부 알카포네’는 ‘언터처블’이란 영화로 만들어져 최고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책들은 소설 하나로 세금과 국가 전체의 관계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정말로 우수한 책이다.
3. 일본의 베스트셀러 ‘침묵의 함대’
`침묵의 함대’는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탈세사건 등의 전말을 다룬 실화로서 탈세 이면에 숨겨 진 거악과 전쟁을 벌이는 침묵의 함대 요원인 국세청 사찰관들의 고투와 탈세자들의 최후 운명을 그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작품이다.
일본에서는 전국 12개의 지방국세청, 524개의 세무서와, 5만7천여 명의 세무조사관을 거느리는 국세청을 “침묵의 함대”라고 불러 왔다.
`침묵의 함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각종 대형부패사건의 수사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고 검찰 특수부의 뒤에 머무르는 국세청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국세국 사찰부요원들을 ‘입이 없는 꽃’이라며, 이들은 정치인ㆍ경영자ㆍ브로커ㆍ조직폭력단 보스 자료들까지도 ‘특별 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고, 이 파일 봉인이 뜯어지는 날 일본에서는 메가톤급 태풍이 불기 시작한다. 국세국 사찰부요원들은 사회의 건전성을 지탱하는 최후의 관문이다. 그들에게 탈세자금이 사회에 어떤 부패오염을 시도하려는가를 판단하는 매서운 눈이 요구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찰요원의 새로운 사명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4. 가네마루 탈세사건
이 사건의 주인공은 동경국세국 사찰총괄 제1과장 `아오노리’로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탈세 사건에서 특별 세무조사팀을 지휘했다. 주인공은 조직 융화적이고 자신의 일에 매우 철저하고 성실한 전형적인 세무사찰관으로 그가 우연한 기회에 정계거물인 가네마루의 탈세사건을 파헤치게 된다. 20여 년간의 “세무 사찰관-- 일명 마루사” 경력을 쌓아 온 그에게 가네마루 탈세 사건은 그 생애에서 최대이자 최후의 “탈세와의 전쟁”이었다.
“정계의 거물”로 불리던 가네마루 전 자민련 부총재는 건설회사로부터 막대한 정치헌금을 유용해 무려 40억엔을 웃도는 할인 금융채를 은밀하게 사들이고 있었다. 사찰 과장을 포함한 3명의 특명팀은 특별조사국 사찰과의 극비 자료인 “가네마루 X파일”을 열어 불법적인 할인금융채 매입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나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정계 거물 가네마루를 동경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체포할 수 있도록 결정적 물증을 제공해 준 셈이었다. 1993년 3월 6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찰부을 떠나 稅務士로 돌아왔으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암(癌)과의 사투였다. 전신으로 퍼지는 암과의 전쟁은 탈세 전쟁에 비할 수 없는 힘든 싸움이었다. 암 세포는 위에서 간으로 전이되어, 94년 10월 26일, 동경 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에게는 가네마루 전 부총재의 탈세 혐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을 때부터 이미 암세포는 위에서 간으로 소리 없이 세력을 확장 해 가고 있었다. “가네마루 x파일”을 다루는 극비 프로젝트는 계속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으로 마침내 그를 生死의 갈림길로 몰아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드리우는 “죽음의 그늘”인 암을 느끼지 못한 채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부패한 “정계 거물”의 추악한 탈세라는 가면을 가진 자와 자신의 생을 바꾼 것이다. 이 사건은 거액의 악질적인 탈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탈세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독버섯은 바로 블랙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巨惡”이었다. 그러나 조사국 특별사찰팀 ‘마루사’는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 특수부의 “숨은 그림자” 이자 소리없이 지원하는 “침묵의 함대”역할에 충실 했다. 그 역시 자신의 어떠한 공적을 말할 기회도 없이 숨을 거두었다. 이 책에서 그리고자 한 것은 거악의 실태가 아니라 탈세 이면에 숨겨진 “거악”과 전쟁을 벌이는 사찰관들의 고투이다. 세법이나 내부 규정으로 지나칠 정도의 엄격한 “비밀준수”의무 사항들이 주어져, 그들은 세무사찰에 대해 어떤 것도 말 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본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일본의 자민당 40년 집권체제를 무너뜨린 `가네마루 탈세사건’ 이면에는 일본 국세청 세무사찰관들의 숨겨진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과, 부패수사를 통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검찰 특수부이지만, 그 뒤에는 부패추적의 기본인 탈세조사를 통해 부패의 단서를 찾아내는 세무사찰관들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5. 사찰부의 반세기
가. 신고납세제도가 사찰의 원점
일본 정부는 1947년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초기에 공공연한 탈세가 횡행했고, 사회적 위화감이 증폭되었다. 이로 인해 ‘신고납세제도’는 뿌리째 흔들렸다. 이를 위해 1948년 대장성 주세국에 사찰부를 신설하였고, 요원은 450명이었다. 국세청 발족 50년인 1999년에는 직원 5만 7천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 되었다.
패전 이후 ‘빈곤의 시대’에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풍요의 시대’를 바뀌었고, 암시장이 활개쳤고, 이들 졸부들에 대한 세무사찰로 사찰부는 성가를 올렸다.
그러나 이후 ‘강압적 방식’으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졌다.급기야 의회는 ‘세무사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굴욕의 20년
국세청 사찰부는 출범후 2년간은 굴욕의 역사였다. 동경지검 특수부가 최대탈세사건인 ‘지하 금융왕 모리와키 탈세사건’을 독자적으로 적발한 것이 그 단면을 말한다.
지축 흔든 대화조경·일본통운의 탈세사건
동경국세국사찰부, 검찰특수부와 함께 수사
1965년 동경지검은 모리와키를 체포하여 사기, 공갈미수, 사문서위조로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국세청 사찰부가 몰랐던 모리와키의 대규모 탈세도 드러나 탈세법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국세청 사찰부는 “왜 대형 탈세범을 잡지 못하는가?”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1966년 검찰 특수부는 모리와키에 이어 국회의원 다나까를 체포했다. 때를 같이하여 국세청 사찰부는 다나까의 탈세혐의를 내사하고 있었다. 사찰부의 재출발을 다짐하고 이 조사는 검찰과 국세청이 공조를 취하는 ‘합동 조사방식’으로서 최초의 사례였다. 탈세혐의로 국회의원인 다나까를 기소한 것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사찰부 굴욕의 역사는 29년 뒤에도 나타난다. 1993년 가네마루 탈세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동경지검 특수부가 제네콘사 뇌물수수사건 진사을 밝힌 것이다. 가네마루의 탈세 자금의 뒤에는 다른 어두운 부패 커넥션이 얽혀 있었다.
다. 사찰부의 부활
1967년 동경국세국 사찰부는 대화조경과 일본통운에 대한 탈세사건을 동경지검 특수부와 함께 수사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정치인, 기업의 뇌물공여, 부정회계처리 등을 밝혀냈다.
이를 계기로 검찰 특수부와 국세청 사찰부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두 축이 되어 잇달아 대형사건들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한다. 록히드 사건(1976년), 미쓰비시 사건(1982년), 명전공사 사건(1988년), 이토만 사건(1991년), 가네마루 사건, 제네콘 사건(1992-4년), 이즈미이 사건(1996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 탈세의 6가지 숙명
이 책에 나오는 `탈세의 6가지 숙명’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내용이다.
- 숙명1 ;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를 시작할 수 없다. 이는 사건현장에 지문이나 사진까지 남겨둔 것과 같고, 처음부터 탈세는 범인이 확정되어 있다.
- 숙명2 ; 탈세의 방법은 매출누락과 비용과다의 두 가지 방법뿐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 숙명3 ; 이중 삼중으로 장부를 만들어도 어디엔가 원시장부는 있다. 회사통제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
- 숙명4 ; 탈세자금을 현금인 채로 둘 수는 없다. 현금으로 두면 안전하지만 재산이 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탈세자금은 금융ㆍ부동산ㆍ증권 등으로 돈이 움직이면서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금융추적조사는 치명적이다
- 숙명5 ; 탈세는 마약의 유혹이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별탈이 없자 자기방어가 느슨해지고 대담해진다. 수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범죄심리가 발동하게 된다. 탈세는 인간을 범죄에 강하게 적응시키는 악마적 마력을 지닌다.
- 숙명6 ; 탈세의 이면에는 이해관계자의 암투(회사의 임직원ㆍ노동조합ㆍ주주 및 기관투자자ㆍ채권자ㆍ시민단체ㆍ소비자 등)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소규모인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탈세의 고리는 불거지게 되고 있고, 정작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보다는 이해관계자의 암투로 인하여 탈세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6. ‘주식회사 일본’의 ‘지하실’
일본의 정치, 경제, 관청, 기업을 논할 때 ‘주식회사 일본’이라는 말은 매우 편리한 단어이다. 일본 사회나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주식회사 일본’이라는 단어에는 일본의 모든 특성이 잘 함축돼 있다.
해외에서는 패전 후의 일본사회, 특히 일본 특유의 경제시스템이 응축된 상징어로 사용되었고, 때론 고도 성장력의 원동력으로 평가돼 정계, 관료계, 재계가 한 몸이 된 ‘협력시스템’에 대한 동경과 경이로움이 담긴 표현이기도 했다.
한편으론 국수주의적인 일본경제를 지탱하는 시스템으로 경계심과 혐오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정ㆍ관ㆍ재의 협력은 유착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도 보았다.
1972년 미국 상무성 보고서 ‘주식회사 일본’은 제1부 ‘관ㆍ산 복합체의 실태와 성과’, 2부 ‘관ㆍ산 협조의 케이스스터디’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일본을 지탱해 가는 정치인, 관료, 대기업 경영자의 협력시스템을 해부하고 있고,
제2부에서는 미국산업의 강적으로 성장한 컴퓨터, 자동차, 철강업계의 실태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간 기본적으로 이해가 일치한다고 하며,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때는 기업의 독자적인 코스로 진행하여 간다고 한다.
이 보고서 어디에도 25년 후에 대장성과 금융계 부패로 인해 일본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미국 상무성은 중대한 점을 간파하지 못했다. 그것은 ‘주식회사 일본’의 거대한 ‘지하실’이다. ‘정ㆍ관ㆍ업’이 표면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의 것을 조용히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정치인은 비자금, 중개료, 총재 선거의 매수와 뒷거래를 이곳에서 획책하고, 관료는 검사정보의 누설, 강압적인 명령 강요, 과잉접대의 요구를 하고, 기업은 경영자의 자금유용, 스캔들 무마, 정치자금 담합, 뇌물 등등을, 은행의 불량채권과 증권회사의 부외채무를 감추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주식회사 일본’ 빌딩을 가상의 세계로 그리면 정치인, 관료, 대기업들이 별도로 있는 빌딩의 집합체이다. 각각의 빌딩 지하실은 터널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거대한 지하실로 변모한다.
‘눈먼 돈’ 이것이 미국 상무성이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 일본’의 가려진 얼굴이다. 1997년 동경지검 특수부는 노무라증권 총회꾼 부당이익 제공을 수사하였고, 여기에서 금융계와 어둠의 사회와의 유착을 파헤쳤고, 끝내 대장성 관료의 부패에까지 메스를 가했다.
7. ‘주식회사 일본의 지하실’은 우리의 현실?
필자가 ‘침묵의 함대’를 일부분을 요약하였지만 독자들께서도 이 책이 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일본의 정계와 관계 그리고 경제계의 이면을 다루고 있다. 정경유착이나 정치인ㆍ관료의 부패, 각종 이권개입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책에서는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경기침체가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태만과 권한남용, 그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부실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침묵의 함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이나 정치인·관료의 부패도 ‘주식회사 일본’의 ‘지하실’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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