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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가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 계약 못한다 !
공정위, 상가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 계약 못한다 !
  • jcy
  • 승인 2012.08.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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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이파크몰 상가임대차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주)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조항”, “입점지연시 이의제기금지조항”,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목적물 변경조항” 등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민자역사 내 복합쇼핑몰을 임대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가임대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드는 동시에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에 대한 인식을 높여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전국 주요 역사(驛舍)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려 불공정약관을 자진하여 시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역사(民資驛舍)란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이 공동출자, 신축하여 한국철도공사가 건물일부를 역무시설로 사용하고 민간기업이 나머지를 상업시설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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