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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운용방안 변화 일어나나?
세무조사 운용방안 변화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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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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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넷째주, 미리보는 국세청]

24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조사운용 방안 논의

세무조사 축소·운영방식 혁신 방안 발표
금주 국세청은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와 따뜻한 세정 실천 결의대회 준비 등으로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24일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 국세청장 취임 1달을 맞고 있는 국세청은 각 실·국 별로 국세행정의 기본 운영방향인 ‘따뜻한 세정’ 실천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준비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세청은 오후 3시 ‘따뜻한 세정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산뜻하게 출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운용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혁신방안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 회계관리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전 국세청장은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다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대적인 조사운용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만큼 조사 건수 및 조사기간 통제, 지도·점검위주의 조사활성화, 엄정한 범칙처리 유도 방안 등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대비 투기대책을 마련 관련 세무조사를 예정, 고강도 세무조사를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은 1차와 달리 중·대형이고 전매제한기간도 5년으로 짧아 과열소지가 충분하기도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중개업소 단속·변칙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분양 과열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참여정부 후반기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 본청 1층 로비에 ‘따뜻한 세정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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