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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무원연금 현행-개혁안 비교
<표> 공무원연금 현행-개혁안 비교
  • 日刊 NTN
  • 승인 2015.05.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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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무원연금 현행-개혁안 비교
구분 현행 바뀐 개선안
공무원연금 기여율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기준소득(보수예
산의) 7%
9%
(1+4년간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
(20년)9.0%
지급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 소득월
액의 1.9%
1.7% (5+5+10년간 단계적 인하)

= (20년)1.79% → (25년)1.74%
→ (35년)1.7%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 2010년 이전 임
용자: 60세

2010년 이후 임
용자: 65세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

(22년)61세 → (33년)65세
소득재분배 기능 없음 도입
= (전체 공무원평균기준소득+본
인 전기간 평균기준소득)/2
=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산식이 구현되도록 함
연금수급요건 조정 20년 10년
기여금 납부기간 33년 36년 (단계적 연장)
연금액 한시동결 매년 물가인상률
로 조정
5년간(2016~2020년)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조정 전체 공무원 평
균기준 소득월액
의 1.8배(804만
원)
1.6배(715만원)
※기여율: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기간 연금공단에 내는 금액의 기준소득 대비 비율.

※지급률: 연급지급액을 결정하는 수치. 재직연수×지급률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기준소득 =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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