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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의 세짜이야기]
[김종상의 세짜이야기]
  • kukse
  • 승인 2012.09.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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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다 - 그 세 가지 해답

(세일회계법인 대표/前부산지방국세청장)
   
 
 
금년 12월 19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大選)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권 뿐 아니라 온 나라가 관심이 집중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권위있는 단체에서 대학생 칼럼단(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 모임, 100명)을 지원하면서 젊은세대와의 소통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은 ~(무엇)이다”라는 주제로 열띤 워크샵을 하고 그 공통분모를 도출해본 행사가 있었다. 말하자면 젊은세대(20대)가 바라본 대통령의 책무 또는 덕목들을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표현 하였는데, 필자는 그 중에서 가장 공감대를 이루는 세 가지를, 특히 1자, 2자, 3자로 표현되는 소제목으로 정리해 보았다. 다른 해답들도 모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기성세대와도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을(乙)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인간관계, 특히 경제활동에서 많은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주도권 또는 힘을 가지는 쪽을 ‘갑’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을’이라고 부르고 있다. 계약관계를 이야기하면 그 유명한 루소(Jean Jacques Rosseau 1712-1778)의 사회계약론이 떠오른다. 자연상태에서 원래는 자유롭고 평온하던 인간들이 사회계약을 맺어 공동사회,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그 위임된 자유와 평등이 상실되지 않고 공동의 이익 속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1762년)은 미국의 독립선언서(1776년)와 헌법(1787년),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1789)의 기본이 된 근대민주주의의 고전이었던 것이다.

바로 프랑스혁명의 해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취임한 워싱톤(George Washington 1732-1799)은 2기(8년)의 임기를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야로 돌아온 훌륭한 전례를 만들었다. 이로써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대통령제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자리 잡은 계기가 된 것이다. 워싱톤은 당시 새로운 왕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통령직을 헌법과 국민의 대표에게 위임 받은 자리(乙의 입장)라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통 털어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나 아니면 안돼’라는 ‘갑’의 생각이 강했기에 비판 받는다.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재취임한 ‘푸틴’대통령도 ‘내가 강한 러시아를 만든(들) 최적임자’라는 의식(갑이라는 생각)속에 있다면 어떤 역사의 평가를 받을지 궁금한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NO라고 말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또 대통령은 자신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요즘 유행하는 개그콘서트의 ‘네 가지’처럼, 키 작고 뚱뚱하고, 인기 없고 촌티남을 감수해야 한다는 해답들도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일. 월(日月:해와 달)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대통령은 해를 품은 달이다’라고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모방송국의 인기있던 드라마의 제목이 ‘해품달’이라고 했다든가?)

경제성장(成長)과 국민복지(福祉)를 해와 달에 비유하고, 두 마리 토끼를 집는 균형감각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달 표면에 두 토끼가 사이좋게 방아를 찍고 있다고 생각해 왔으므로 ‘두 토끼’론과 절묘하게 부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태양이 존재해야 모든 삼라만상이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과 같고, 그 햇님(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고르지 않은 곳(대상)들은 관심을 가지고 북 돋우는(복지) 것을 달님에 비유할 수 있다.

또한 달님도 햇님(성장)의 덕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성장의 혜택을 합리적인 분배를 통하여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일월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이다. 햇님이 비구름에 가리기도 하고, 지구의 공전으로 계절, 시간에 따라 그 따스함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성장도 부침이 있기 마련이며, 달은 초승달, 반달 그리고 보름달처럼 그 분배와 복지의 수준도 다르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서서 소위 ‘52클럽’에 가입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면서 이제 경제성장 못지 않게 분배와 복지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년의 총선, 대선 과정에서 복지공약이 경쟁적으로 난무하고 있으며 성장을 주도하는 대기업, 재벌에 대한 규제, 소위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생들은 성장과 분배(복지)와 관련한 지역, 계층, 소득간의 화합을 ‘전국노래자랑’에 비유하여 한국의 모든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라고 한다.

대통령은 LTE(Labor, Technology & Environment)이다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세계경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통령은 우리의 저력과 밑천인 생산적인 노동력(Labor), 우리를 먹여 살릴 첨단 기술(Technology), 그리고 환경(Environment)의 보호·유지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3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였으며 현대국가의 경제성장도 이들의 총체이다. 노동, 즉 사람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자본의 핵심 내용으로 전자정보시대에 한 발짝 앞서가는 첨단기술 등이 포함되며 토지가 환경의 주된 내용인 것은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요즘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산업에서 초미의 관심은 새로운 이동통신기술(규격)인 LTE(Long Term Evolution)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삼성, LG, 애플, 구글 등 공룡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현재보다 최대 5배 이상 빠른 통신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LTE라는 기술이다.

이런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긍지가 있는 반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업종등 강성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노동시장이 국제경쟁의 덜미를 잡는 것이다. 환경의 문제 역시 국제적인 이슈이며,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이다.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50년에 불과한 후발주자로 어느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념의 문제, 저소득계층의 문제, 나라의 성장만큼 크지 못하고 있는 정치 수준 등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다.

또한 일정 틀을 훨씬 벗어나는 묻지마 범죄. 주폭, 성범죄자 등(대학생들은 F학점자로 표현)에 대한 준엄한 ‘F-KILLER(모기약의 일종)’가 되어야 하고, 대통령이 일을 잘 하기 위한 인사정책도 국책사업, 준법사회를 만든 것에 못 지 않게 중요하므로 ‘Tetris’의 고수가 되라고 표현하고 있다. ‘테트리스'란 일종의 벽돌쌓기 게임으로 요철을 잘 맞추어 벽돌을 놓아가는 것처럼 그 전문성, 자질, 능력에 맞추는 인사배치를 주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전천후(全天候) 슈퍼맨(우먼)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100점이 아니라도 그 모두를 위하여 노력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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