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2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현행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등의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2012년 8월까지 불법외환거래액이 3조원을 상회했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불법외환거래는 줄지 않고 있으며 건당 외국환거래법 위반액이 2009년 401억원에서 2012년 8월말 752억으로 87.5% 급증했다고 밝혔다.

재산도피나 자금세탁의 경우도 100억원 이하 범죄에 비해 100억 이상의 고액외환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금세탁의 경우 2009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8월말 현재 건당 자금세탁규모는 589억으로 증가했다.

마약, 밀수, 뇌물 자금으로 유용 가능한 자금세탁은 2009년 335억에서 2012년 8월말 현재 1천877억으로 3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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