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N16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조세피난처로의 불법적인 자본유출 개연성을 지적, 역외탈세에 대한 관세조사권 강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주문이 눈길을 끌었다. 또 관세청의 조사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질책도 쏟아졌다. 이밖에도 관세청의 느슨한 처벌규정으로 면세점들의 불법외환거래 대규모화와 함께 일반회사 임직원들의 여행자 밀수행위가 늘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의 국감 '하이라이트'를 간추려 본다<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