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

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4000억원대 규모 관세 탈루와 관련, 수입양주업체 디아지오코리아와의 관세 불복 소송에 대해 "분명한 관세 탈루인 만큼 관세청이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 청장은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양주 수입가격을 고의로 '저가 신고'로 관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세금이 추징된 뒤, 현재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나 의원은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이전에는 수입가격을 낮췄다가 FTA가 본격화된 지금에는 수입가격을 오히려 높여서 법인세 등 내국세를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수관계수입업체 탈루액이 전체 관세탈루액의 76.6%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