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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정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26개 세무서에서 발생한 체납총액이 8조 4천억 원으로 나타다고 밝혔다.

중부지방 26개 세무서 중 체납발생총액 상위 3곳은 수원(7750억), 서인천(5836억), 용인(5512억)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곳은 영월(224억), 홍천(249억), 속초(261억)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총액 대비 미정리액 상위 3곳 역시 수원(2181억), 서인천(1463억), 용인(1248억) 순으로 체납발생총액 순과 같았으며, 미정리액이 낮은 상위 3곳 역시 영월(35억), 홍천(37억), 속초(47억)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으로 강원지역 6곳 세무서(원주, 춘천, 강릉, 삼척, 속초, 홍천, 영월) 모두 체납발생총액 하위권에 속에 있으며, 이를 합한 강원지역 전체 체납발생총액은 중부지방 체납총액 대비 4.5%인 3763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강원지역 체납발생총액은 경기 안산 3872억보다 낮은 것으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강원 지역 6개 세무서는 체납발생총액이 낮은 만큼 세금 미정리액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에서 체납발생총액이 가장 많은 수원의 경우 7,750억 대비 미정리액은 2,181억 28.1%를 나타낸 반면 체납발생총액이 가장 적은 영월의 경우 224억 대비 미정리액은 35억 15.6%를 나타낸 것이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중부지역에서 차지하는 강원 지역 체납발행총액이 4.5% 수준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 같은 결과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제활동 때문”이라 강조하며 “그 외 지역경제는 말라가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강원지역은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내실있는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납세규모도 늘리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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