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세무대리인 단체 간담회' 개최 배경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각종 해석이 분분.
이번 행사는 국세청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세정협조자인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발전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는게 표면적인 이유.
국세청이 그동안 경제단체들과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왔지만, 복잡미묘한 관계인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를 동시에 초청해 간담회를 연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다 이번 행사가 임환수 국세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의도에 궁금증이 증폭.
사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은 상호 불가분의 협력관계이지만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대립관계(?)도 성립되기 때문에 그동안 국세청의 수장인 국세청장과 세무대리인 단체장 및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상황.
이에따라 세정가 일각에서는 “최근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세무사를 연결고리로 각종 탈세비리에 연루된 사건이 잇달아 터진 것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모종의 경고음을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대두.
실제로 이날 임 청장은 국세청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고강도 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세무대리인 단체도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개입을 차단하는 대안을 수립·시행하길 바란다"며 뼈있는(?) 당부의 말을 던지기도.
이를 지켜본 세정가에서는 “최근 국세청 간부들이 국내최대 회계법인 고위 임원과 주점에서 술판을 벌이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거나 광주지방국세청장 출신의 모 세무사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그동안 세무대리인들이 학연·지연을 엮어 국세청내 로비창구 역할을 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비리를 유혹하는 사람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의 잘잘못을 서로 탓하기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도록 통렬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실천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