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단정적으로 말 할 단계는 아니지만 부가세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부가세율 논쟁이 ‘공식적’으로 불거지는가 하면 부가세의 최대 약점인 ‘세부담 역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도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로 나오고 있다. 헷갈리는 대목이지만 곧이어 뭔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드는 순간이다.

당연히 현행 10% 세율에 대한 이의도 제기된다. 10% 세율의 단순성이 주는 부가세제의 간결함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부가세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는 매우 편리하지만 그것만으로 10% 세율이 정석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조세연구원 성명제 선임연구원의 ‘부가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는 현행 부가세제의 개편 신호탄 성격이 아주 짙다.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부가세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이 같은 분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세제에 대한 손질은 보통 예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특히 세율인상 문제는 국민적 관심 정도를 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다. 부가세 도입 이래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한 사안이다. 이런 부가세율 인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오늘이다.

Ⅱ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후보들의 체계적인 공약과 정책은 자취를 찾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이번 유력 대선후보 3명은 정책토론회를 두려워하는 모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없는 포괄적 수사로만 일관하고 있다. 치밀하게 준비된 세밀한 정책은 실종된 채 정쟁과 단일화 등 정치적 수 싸움에만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자리에 따라 툭툭 던져지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관련 발언을 보면 급조 내지 현장 분위기에 맞춘듯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아슬아슬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번 대선판에서 단연 돋보이는 공약은 후보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연일 발표하고 있는 복지분야 정책이다. 웬만하면 무상이고 지원이다. 당연히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문제지만 따질 겨를도 없이 후속 무상·지원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구체성과 실효성 검증이 이어지자 요즘은 이마저 시들해 졌다.

이어서 등장한 것이 지출을 꼼꼼하게 따져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알뜰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고 어마어마한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된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겠다며 쉽게 합창하듯 내는 목소리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비과세 감면마다 이유와 논리가 너무 쨍쨍하다. 단적인 예로 대기업이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는 R&D 세액공제를 폐지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R&D 1조원 감소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1만6000개 날아간다’는 기업들의 즉답이 나온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공약의 맨 윗자리에 올려놓은 후보들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아니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없었고, 준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 공약은 매끄럽게 연결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기업세제는 물론이고 소득, 소비, 재산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조세논리와 경제논리는 실종되고 오직 ‘정의’만 강조되는 요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Ⅲ

한 대선주자는 이번 주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두배 올리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기현실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부가세제를 현장에서 왜곡시키는 가장 큰 제도적 허점은 두말할 필요없이 간이과세제도이다. 간이과세자가 중간에 끼면 세금계산서 흐름은 공식적으로 끊어진다. 합법적인 모순이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IMF와 OECD, 심지어 시민단체들까지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간이과세자 확대를, 그것도 기준을 2배로 올리자는 주장은 분명 역주행이다.

안 후보 측에서는 간이과세 기준을 2배로 확대해도 줄어드는 세수입이 별로라는 강조하고 그 정도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 연간 외형 9600만원이면 한달에 800만원 판매하는 것인데 남아야 얼마 남는다고 ‘일반과세’를 하냐면서 “이제는 우리사회가 이들을…”로 설명했다.

부가세는 엄연한 간접세이고, 세부담 체계가 어떤 것인지, 선행세금인 부가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금은 비록 선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재정지출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조달인데 세금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실제로 세금의 경우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 없을 정도로 분해되고 분석됐다. 뚜렷한 결론은 없고 앞돌 빼서 뒷돌 괴는 말만 되풀이 나오고 있다.

복지는 남발되고, 세금은 우왕좌왕이다. 결국 부가세율도 성역이 아니라는 인상 신호탄이 올랐다. 주는척하며 되가져 가겠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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