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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각국, 에너지 과세 강화해야"
IMF "세계 각국, 에너지 과세 강화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05.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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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환경·건강문제 초래…관련 보조금 5787억원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적으로 올해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과 건강 문제로 치러야 할 보조금이 5조3천억달러(5787조원)에 달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IMF는 이날 에너지 보조금 추정치가 담긴 보고서를 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각국이 에너지 과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학자들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낸 에너지 비용과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 및 건강 요인을 고려해 보조금을 산출했다.

에너지 보조금의 총액 가운데 15%는 온실 효과를 줄이는데 들어가며 나머지 85%는 공해에 따른 건강 문제, 교통사고·정체 등으로 유발되는 비용이었다.

보조금의 총액(5조3천억달러)은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한다. 2013년 IMF가 산출한 금액(1조9천억달러)보다도 배 이상 많다.

IMF는 "지금까지 추정된 경제 부작용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고 설명했다.

2년 전 보고서는 에너지 보조금이 빈곤층보다는 부자에게 더 혜택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국가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조3천억달러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중국은 석탄 사용 의존도가 강해 공기 오염이 심각한 편이다.

미국과 EU(유럽연합)의 보조금은 각각 6990억달러(13%), 3030억달러(6%)로 집계됐다.

IMF 베네딕드 클리멘츠 재정국장은 "얼마나 많은 건강 문제가 에너지 소비, 공기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치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 소비에 따른 대기 오염으로 한 해 100만명 이상이 '조기 죽음'을 맞는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IMF는 전했다.

IMF는 보조금을 줄이려면 에너지에 세금을 더 물리거나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대체 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리멘츠 재정국장은 "재정적 이익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과세 강화 등의) 보조금 개혁을 재정정책 개선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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