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은 최근 「법인세제 변화와 기업투자」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 이병기 연구위원, 현진권 아주대 교수 등 3명이 공동으로 발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경감정책을 포함한 법인세제의 변화가 기업투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지난 85년부터 20년간 상장제조기업의 자료를 이용해 실시됐으며, 분석결과 기업투자가 조세정책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고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제의 조정이 정책상 유효하다고 곽 교수 등은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독립기업의 경우 이같은 정책이 투자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에 따라 기업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나 감가상각 촉진 등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제의 변경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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