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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신청자 유고시 인감자료 열람 허용
인감보호 신청자 유고시 인감자료 열람 허용
  • 日刊 NTN
  • 승인 2012.11.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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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 한다.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에도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여권 없이 국내거소 신고증 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하여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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