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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경제 살릴 승부수' 던진다
올 하반기 '경제 살릴 승부수' 던진다
  • 日刊 NTN
  • 승인 2015.05.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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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내달 대형정책 잇따라 발표

정부가 다음 달에 회복조짐을 보이는 경기(景氣)를 띄우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다.

벤처, 관광, 청년고용, 수출, 해외투자 활성화, 금융허브 등 경제 각 분야의 굵직한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는 것이다.

특히 6월 말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베일을 벗는다.

대부분의 정책은 사안별로 공개되지만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정책은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다.

6월이 지나면 세제개편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이어진다.

◇ 쏟아질 경제정책들…핵심 내용은

내달 정부가 발표할 정책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교육·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벤처 창업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은 논의는 됐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곧 나온다.

작년 8월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신촌∼홍대∼합정∼한강공원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청년고용 대책을 담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 역시 관심을 끌만한 이슈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연간 1천80만원까지 지원하고,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토록 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올 들어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에는 대중국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간재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장비·기자재를 수입할 때 세제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제까지 단기정책 위주로 대응해 온 것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수출부진을 타개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포르 같은 기존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중장기 위안화 금융 중심지 로드맵'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문을 여는 등 공공분야 인프라는 상당히 확충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민간 금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윤곽 담길까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별 경제정책과는 별도로 6월 말에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의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률·고용·물가·수출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초반대로 내리면서 기존 정부 전망치인 3.8%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편성 등 추가 부양책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올 상반기의 사업 성과를 점검, 미흡한 사업들을 정리하거나 축소해 재전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시지표 전망치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추가 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 부양 패키지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수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 시각도 있어 정부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최근 "정부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경 반대론을 폈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상수지 흑자로 쌓인 달러화를 해외로 돌려 환율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근간으로 짜일 전망이다.

일단 개인 해외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계에서는 0.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 국내 주식투자와 달리 해외주식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또 해외펀드 투자 수익 전액에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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