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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재정난 지자체에 '단비'…충북 83% 증가
법인소득세, 재정난 지자체에 '단비'…충북 83% 증가
  • 日刊 NTN
  • 승인 2015.05.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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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 전환·기업활동 개선 덕에 급증…시·군 재정 운용 '숨통'

올해 독립세로 전환된 법인 지방소득세가 급증, 열악한 지방재정에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시·군이 집계한 법인소득세 신고·납부액은 1464억원으로 지난해(799억원)보다 665억원(83.1%) 늘었다.

법인소득세는 지난해까지 국세의 부가세(법인세의 10%) 형태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개편돼 관할 시·군에 직접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대기업이 많은 청주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에서 381억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해 LG화학과 LS산전도 각각 114억원과 21억원을 냈다.

이들 3개 업체는 45억원을 낸 현대모비스(진천군)와 20억원을 낸 일진글로벌(제천시)을 포함해 충북의 고액 납부 법인 5곳으로 분류된다.

이에 힘입어 청주시가 올해 거둬들인 법인소득세 총액은 지난해(369억원)보다 92.7% 늘어난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이 많은 진천군과 음성군의 법인소득세도 각각 169억원과 168억원으로 지난해(110억원과 125억원)보다 53.6%와 33.6% 늘었다.

세액 면에서는 도시 규모가 큰 충주시(113억원)와 제천시(57억원)보다도 많다.

이어 옥천군 21억8천만원, 단양군 20억4천만원, 괴산군 13억2천만원, 보은군 12억7천만원, 영동군 9억8천만원, 증평군 7억4천만원으로 모든 시·군의 법인소득세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충북도의 김경호 지방소득세 팀장은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데는 법인의 이익 증가와 더불어 과세 체계 개편으로 국세의 감면 혜택 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세수만큼 시·군에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내 지방소득세 납부법인은 1만9천54곳으로 지난해 1만1021곳보다 42.2%인 8033곳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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