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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 내용
<표>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 내용
  • 日刊 NTN
  • 승인 2015.05.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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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 내용
대표 사례 세부 주요 내용
1) LH, 임대주택 기능에 중점 - 민간 경합 60㎡ 초과 중대형 주택공급 폐지
- 임대주택 지속 공급
2)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강화 - 2017년까지 임대주택 관리업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3) 철도물류 2020년 흑자전환 - 만성적자 물류부분,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전환해 영업수지 개선
- 화물역 127개→80개로 통폐합
4) 철도차량·시설 안전강화 - 전문정비업체 인증제도 신설
- 시설 유지보수비 기획·집행·정산 강화
- 시설정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5) 고속도로 재난대비 강화 - 도로공사 재난안전처 신설, 방재계획 수립
- 지능형 교통체계(ITS) 도입
6) 감정원, 감정평가 철수 -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 민간에 이양
- 부동산조사·통계, 타당성조사 등 공적기능에
주력
7) 지적공사, 지사 축소 - 본부·지사 통폐합 및 축소해 연간 400억원
수준 민간시장 확대
- 확정측량·공간정보시장 민간에 넘기고 보유
기술과 운영노하우 제공
8) 여객운항 안전관리 강화 - 해운조합(민간)의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을
선박안전기술공단(공공)으로 이관
- 운항관리자 주기적 교육, 재평가
9) HACCP 인증기관 통합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두 곳에 나뉜 HACCP 인증업무를 한 기관으로 통
합해 총괄 인증
10) 녹색사업단 해체 - 산림경제 부문은 임업진흥원으로 이관
- 산림복지 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11) 농업SOC 민간개방 - 설계·안전진단 2015년부터 개방
- 감리 2016년부터 단계적 개방
12) 새만금개발 민간자본 활용 - 잔여 6개공구를 민간이 대행 개발
13) 직불제 이행점검 일원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모든 직불제 이행
점검 기능을 일원화
14) 체육인재육성 기능 통합 -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 통합
15) 문화상품 개발기능 일원화 - 3개 기관에 나뉜 전통문화상품 개발기능을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일원화
16) 관광공사 인증기능 강화 - '관광품질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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