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고용과 상장을 위한 조세 세미나’ 참석
박 차장은 이어 “제1주제‘ 고용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조세문제’와 제2주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에서 지적했듯 어떻게 해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세법은 그때 그때 손질은 했다고 하지만 과거에 얽매인 진부한 세제-세정에 편향된 면이 많다”며 “기회가 되면 미력한 힘을 보태 국내기업 신성장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 적극 유치를 위한 ‘미래지향적 신성장동력 세제-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대의 고용과 성장을 위한 조세 세미나’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진영 삼일회계 부대표)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후 3시부터 6시10분까지 열렸다.
[제1주제] 고용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조세문제는 오준석 숙명여대교수,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사회는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대표), 토론에는 전중훤 한국휴렛팩커드 본부장, 최성근 영남대교수가 출연했다.
[제2주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는 오윤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 안경봉 국민대 교수, 토론에는 손영철 세무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다.
◇국세청 박윤준 차장의 인사말 전문
학회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 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대주제가 ‘고용과 성장을 위한 조세의 제문제’라고 들었을 때 국제조세와의 연관성이 선뜻 떠오르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에 적절한 주제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세계경제 현황과 정책과제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경제침체를 경험한 이후, 유럽 재정 위기로 또 다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근원지도 아닌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경제전망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력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위축과 투자 부진으로 고용창출이 저하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동시에 수출 확대, 그리고 설비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잠복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되더라도 금융위기 이전의 고성장시대, 즉 골디락스(Goldilocks)의 재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환경 또한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 환율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 금융 위기 후 한국․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이 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났다는 인식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수출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오바바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8%),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의 20% 현금지원,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2년으로 연장 등 제조업 온쇼어링(on-shoring)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수출경쟁력 확대, 그리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세정책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확대라는 목표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과거 ‘고용없는 성장구조’라고 비판받았음을 상기하여 고용 창출을 동반한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전략을 잘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오늘 학술대회 주제를 ‘고용을 위한 국내복귀기업의 국제조세문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로 나누어 고용과 성장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국제조세 방향을 모색해 본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방향성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세정․세제 역사에서 국제조세분야가 최근처럼 많은 이슈를 생산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국제조세협회가 학술대회를 통하여 늘 새로운 국제조세 현안에 대하여 수준높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미있는 대안의 도출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