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전공노 '무반응'…전교조는 "개악" 규정
공직 사회는 진통 끝에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번 안이 지난해 여당이 처음 추진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안과 비교하면 개혁의 강도가 크게 약해진 데다,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서서히 이행될 예정이어서 장기 재직 공무원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기 재직자인 고위 공직자들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 부처의 고위공무원 A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직자들도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 재직자들은 연금 수령액이 크게 깎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젊은 공무원과 하위직에서는 수령액 삭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10년 차의 사무관 B씨는 "기업체에 취업한 친구들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함께 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공직의 큰 메리트(장점)였는데, 그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사무관은 "젊은 공무원에게 고통이 쏠린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젊은 공무원들 역시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중앙부처의 7급 직원 C씨는 "작년부터 이어진 오랜 논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개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들 한다"며 "퇴직이 먼 미래 일이어서 당장 삭감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법내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법안 통과 직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두 노조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틀을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바꾸는 개혁, 이른바 구조개혁을 막고, 개혁 이행 속도를 늦춘 것을 성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개악'으로 거듭 규정했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허울뿐인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들러리로 앞세워 공무원연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을 저질렀다"면서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