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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세체계 고장났다…다국적기업들 세금 회피"
"국제 조세체계 고장났다…다국적기업들 세금 회피"
  • 日刊 NTN
  • 승인 2015.06.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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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美교수,OECD·유엔이 관장하는 다국적기업 과세 강화안 제시

다국적 기업들 세금을 회피하는 등 국제 조세체계가 고장났으니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이 주도하는 새로운 과세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단일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전 세계적인 단일 과세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세금 낮추기 경쟁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이들은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낮은 세율의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에 위치한 자회사로 기업 이익을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가능하다면 OECD 관장 하에 최소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CNN 머니는 구글 매출의 35%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그만큼의 세금을 미국에 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지적재산권 로열티도 낮은 세율을 쫓지 말고, 권한을 가진 나라에 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엔에 정부 간 과세기구를 설치해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성명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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