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성 문제는 재정지출 확대로 보완"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3일 열린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소득세·법인세 인상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상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고령화, 통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013년 기준으로 18.9%다.
복지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로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면세 축소로 조세 역진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누진도를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재분배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국의 소득세 누진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세수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는 훨씬 크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앞으로 5∼10년 정도 지금의 소득세 과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무조건부 공제를 축소하고 출산·아동 관련 공제 등은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필요한 재정 소요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각각 30:20:50 비율의 패키지 형태로 분담해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환경세 등 소비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되 복지 재정지출을 늘려 세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나 소비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부자증세·서민증세 논쟁이 일어났다"며 "특정 단일 세목에만 의존하는 증세 논의가 아니라 여러 세목에서 패키지 형태로 재원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전 관세청장)도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 보통 소득세만 주시하는데,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