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연 27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이 새로운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재원마련 방법으로 세율인상 등 증세정책 보다 숨은세원 발굴과 세원투명화 등 징세활동 강화로 방향이 잡혀 향후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세정강화를 통한 재원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변에서는 곳곳에서 세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국세청이 그동안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공을 들여온 부분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원 투명화와 복지재원 확대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이 문제를 차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연간 4조~6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고, 세금 탈루 방지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현금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 자료가 보고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복지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잘못된 부분을 고쳐 세입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받는 거래내역을 활용할 경우 물밑에서 이뤄지는 상당수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나 세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활용뿐만 아니다. 올해 징세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여러 분야에서 모색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 조직이 확정되면 대규모 과세정상화 방안이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과세정상화의 경우 A부터 Z까지 모두 원점에서 점검하고 추진하는 일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Ⅱ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새정부의 중점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납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며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세무사의 역할과 비중이 커진 만큼 기대 또한 크다”고 전제하고 “세무사회가 앞으로 좀더 품위있고 신뢰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할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며 세무사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구간 조정 등 직접증세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지하경제양성화의 핵심은 공정과세를 통해 복지재원 확충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역할강화와 더불어 세무사의 역할 또한 새정부에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연유한다.
Ⅲ
꼭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여곡절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과세설이 돌고, 추진되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문제도 광의의 과세정상화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대목이다. 예상세수가 100억원 규모로 ‘말’에 비해 소득은 적지만 과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이 시대 세금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새정부는 출범과 함께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과 약속한 내용인데다 고착화 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복지정책의 성패가 좌우된다.
특히 재원마련의 기본을 과세정상화에서 찾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거두면 간단하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따라서 평소 놓치는 세금을 꼼꼼하게 챙겨 재원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복지에 쓴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말이 쉬워 과세정상화지 이 또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징세활동과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세무조사 분야는 물론 전체 세정에서 ‘징세’에 바짝 신경을 써야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세부담은 느는 것이어서 자칫 신음소리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복지로 따뜻함을 열어갈 새정부는 국민들과 체감온도를 나누기에 앞서 악착같이 세금을 거둬야 하는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국세행정 앞에 이미 험로가 놓여 있는 셈이다. 이것이 올 국세행정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