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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거꾸로 한마디'…
'편집자의 거꾸로 한마디'…
  • 日刊 NTN
  • 승인 2013.0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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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부총리의 부활…장관급 국세청장은?

세상사 돌고 돈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절입니다. 

넥타이도 그렇고, 정장 신사복 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을 타고 돌고 도는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행은 당시를 지배하고, 그 유행은 말 그대로 ‘흐르며 행하면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갑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가벼운 소재로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 탄생할 정부조직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뭔가 ‘만들어 간다’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물론 국정을 이끌어 갈 새 정부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전제로 정부조직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구상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고물린 업무를 부처작명이 수용한 사례지만 어수선한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를 굳이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관리 총괄부처 기능을 위해 명칭을 바꿨다지만 뭔가 작위적인 느낌을 지우기는 어려운 듯 싶습니다. 

정부 부처 명칭이 바뀌면 많은 예산과 품이 소요됩니다. 현판식도 해야하고, 수많은 서류의 양식도 모두 바꿔야 합니다. 해당부처 직원들의 명함도 모두 새로 마련해야 하고...

명칭불변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됐습니다. 경제부총리 부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칭불변 국세청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세정가 어느 인사의 말처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총리급이면 국세청장은 장관급이 되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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