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1

정부가 지자체에 부여키로 한 세무조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3년12월말에 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내에 작업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데 돼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기업의 매출과 비용 등 소득을 검증하는 관련 세무조사를 국세청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법인세의 10% 정도인 지방세를 작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세율에 맞게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따져 보는 세무조사 권한은 지자체에 그대로 부여키로 해 중복 세무조사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기업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선 방안이 신속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세수여건으로 재정난을 겪고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조사권을 주는 것이 행정자치 원칙에도 부합된다"며 "단지,기업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조세원칙을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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