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개혁자문단 자산운용·연금분과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자산운용·연금분과는 위탁운용규모 확대, 위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및 위탁자 선정방식 등 위탁운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머징 마켓 등으로 국외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투자 때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적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늘리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같은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분과는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일부 인출을 허용하고, IRP와 개인연금 간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연금계좌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전문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들의 연금 자산을 집합(pooling)해 운용하거나 디폴트 옵션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연금상품 개발, 판매, 운용, 공시 등 연금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적연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고령화로 공적·사적연금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적극적 노후대비와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연금시장 개혁과제에 대한 이슈 제기가 필요하고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