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갑을관계’ 개선”…주유업계, 정유사 공정위 고발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비상식적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주유업계는 정유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9일 개최한 유통사업위원회 회의에서 주유소 업계의 피해 사례 등을 듣고 사후정산과 관련한 자체 조사,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주유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후정산 관행이란 정유사가 석유제품에 어림잡은 금액을 매겨 주유소에 판매한 후 단가가 결정되더라도 남은 금액을 주유소에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 2009년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정유사들을 상대로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정유사들은 이에 대해 법원에 항소해 2013년 최종 승소했다.
이에 대해 주유업계는 정유사들을 공정위에 추가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정해졌다.
중기중앙회는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돌려주지 않는 잔금은 수 백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주유업계의 대응을 지원해 이 같은 비상식적 ‘갑을관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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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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